국내 카지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국내 카지노 현황

    국내 카지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국내 카지노 현황 카지노 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의 카지노 사업은 사업의 허가를 정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사업은 산업의 특성상 여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진입장벽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규제가 […]

    국내 카지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국내 카지노 현황

    카지노 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의 카지노 사업은 사업의 허가를 정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사업은 산업의 특성상 여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진입장벽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규제가 카지노 산업의 산업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카지노 사업권은 마카오, 미국, 싱가포르 등과 같은 다른 국가와 달리 

    카지노 사업에 대한 사업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비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다른 사업에 비하여 제반의 영속성이 보장되는 사업적 안정성 상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상에서는 카지노사이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허가에 대한 규정, 카지노 사업 운영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 자유구역의 운영 및 지정에 대한 법률(경자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는 

    외국인 및 국외 자본의 카지노 신규 허가 및 승인에 관한 특례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자금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등에는 카지노 사업 영위와 관련된 것도 명시가 되어있다. 

    영업에 대한 규제(영업 방법, 시설과 기구 및 게임의 종류), 

    수요 관련 규제(신분 확인, 광고행위, 입장에 관한 제한), 

    세금 및 회계에 대한 규제(개별소비세 부과, 관광진흥기금 등의 납부, 

    회계 관련 자료의 제출과 기록의 유지)에 따라서 엄격하게 카지노 사업체가 

    허가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 및 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운영 및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처분 등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은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카지노 보다는 외국인의 출입만 허용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이로 인해서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실적 추세와 2010년 이후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카지노의 입장객 수의 증가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출입만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 더불어 카지노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내에는 최초로 1967년도에 인천시의 올림푸스호텔 내에 처음으로 카지노가 오픈된 이래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제주도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 전용의 유흥 및 게임시설로 

    카지노 사업장이 추가로 허가 및 운영되어 오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총 17개의 카지노(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 랜드 1개와 내국인 출입이 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가 있다. 

    그리고 국내 유 일의 내국인 출입이 허가된 카지노로 

    ‘(강원도 정선 지역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개발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정선 지역에 강원랜드가 2000년에 개장하였으며, 

    이후 관련법과 규정이 2차례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강원랜드는 2025년까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 카지노 시장의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2조 9천억원이며, 

    그중에서 매출의 56% 정도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 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